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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소년상담사 1급] 23년 1회차
다음에서 제시된 형사사법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범죄학자 A는 비행청소년의 경우, 공식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한 처벌보다는, 가족, 교사, 지역지도자,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들을 통하여 사례별로 준수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제재를 통해 범죄자로 하여금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하되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재통합하는 노력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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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치유, 통합 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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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통합적 수치심(Reintegrative Shaming)이론이 정책의 이론적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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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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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해자 중재, 양형서클 등을 포함한 응보적 사법모델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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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을 강조한다.
해설
사례에서 설명하는 정책은 회복적 사법으로, 공식적 형사사법절차에 의한 처벌보다 가족·교사·지역지도자·피해자와 그 가족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사례별로 준수사항을 정하고, 가해자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제재를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재통합되도록 돕는 것을 강조한다.
재통합적 수치심이론이 이 정책의 이론적 배경이며, 지역사회의 협력과 피해 회복, 보상과 치유, 통합을 강조하는 특징을 갖는다.
다만 피해자-가해자 중재나 양형서클은 가해자에 대한 응보나 처벌 강화를 목표로 하는 응보적 사법모델이 아니라, 피해 회복과 관계 복원을 목표로 하는 회복적 사법모델의 대표적 실천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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