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비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소년상담사 1급]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3년 1회차
청소년비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소년이라는 지위 때문에 비행으로 간주되어 지위비행이라고 한다.
2
처벌보다는 교육을 강조한다.
3
음주, 흡연, 가출 등이 대표적인 지위비행의 예이다.
4
형사법령에 금지된 행위가 아니므로 형사사법기관이 개입하지 않는다.
5
청소년비행은 시간적ㆍ공간적 상대성을 고려한다.
해설
지위비행은 성인이 하면 문제되지 않지만 청소년이라는 신분적 지위 때문에 규제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음주·흡연·가출 등이 대표적인 예이며 처벌보다 교육적 개입을 강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지위비행이 형사법령에 금지된 행위가 아니라고 하여 형사사법기관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소년법상 우범소년 규정 등을 통해 지위비행을 반복하거나 그 정도가 심한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 등 사법기관이 개입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비행은 시대와 사회, 문화적 맥락에 따라 그 규정 범위가 달라지는 시간적·공간적 상대성을 지닌 개념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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