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다음 밑줄 친 부분이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집단적으로 몰… | [청소년상담사 1급]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틀린 부분은 ㄴ과 ㄷ이다.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경우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보호기간을 7개월로 정한 단기 소년원송치 처분은 소년법이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옳지 않다.
보호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결정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제기한 항고가 정식으로 접수되었다는 설명 역시 법정기간을 넘긴 것이어서 옳지 않다.
반면 11세 소년이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고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은 우범소년의 요건에 해당하고, 10세 이상이라는 연령 요건도 충족하므로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는 대상이 된다는 부분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