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조사와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소년상담사 1급]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3년 1회차
소년법상 '조사와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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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또는 조사관이 범죄 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미리 소년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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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영장은 조사관이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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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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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관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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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기일에는 소년부 판사와 서기가 참석하여야 한다.
해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 임시조치를 결정할 권한은 조사관이 아니라 소년부 판사에게 있다.
조사관은 소년부 판사의 명을 받아 조사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 독자적으로 위탁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소년을 조사할 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하는 점, 동행영장의 집행 주체, 보호자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는 점, 심리기일에 소년부 판사와 서기가 참석하여야 하는 점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소년법의 절차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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