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 [청소년상담사 1급]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3년 1회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공개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나이와 사진
ㄴ.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ㄷ. 주소 및 실제거주지
ㄹ.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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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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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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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과 함께 성범죄의 요지 및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지역사회가 신상정보를 통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제시된 나이와 사진, 신체정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이 모두 공개정보의 범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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