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에 관한… | [청소년상담사 1급]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3년 1회차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의 양형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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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해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수입・수출한 행위와 이를 소지・시청하는 행위의 죄질 차이를 반영하여 법정형에 차등을 둔 것이므로, 두 행위에 동일한 하한을 적용한 설명은 옳지 않다.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 성착취물의 제작・수입・수출, 성을 사는 행위, 성매수 장소제공을 업으로 하는 행위에 대한 나머지 법정형 설명은 각 조항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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