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폭력 피해자 지원에 관한 내용… | [청소년상담사 1급]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4년 1회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폭력 피해자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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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등 삭제지원의 내용ㆍ방법, 상환청구권 행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2
국가는 사이버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
피해학생, 그 보호자 또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은 국가에 촬영물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4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한다.
5
촬영물등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사이버폭력의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국가는 사이버폭력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하여 촬영물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고,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 또는 이들이 지정하는 대리인은 국가에 이러한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삭제지원에 소요된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하며, 국가가 비용을 먼저 지출한 경우에는 가해학생 측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삭제지원의 구체적 내용·방법과 상환청구권 행사의 절차·방법 등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고 서술한 것은 법령의 위임 체계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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