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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소년상담사 1급] 24년 1회차
소년법상 소년부 판사가 약물남용 청소년에게 부과할 수 있는 임시조치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
ㄴ.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ㄷ.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ㄹ. 최초 위탁기간은 6개월이며, 한 번에 한해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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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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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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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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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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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소년법상 소년부 판사는 심리 개시 전 소년의 감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ㄱ, ㄴ, ㄷ은 옳다.
- 보호자나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
-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ㄹ은 옳지 않다. 위탁기간은 최초 6개월이 아니라 위탁 유형에 따라 짧게 정해져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을 뿐 기간 자체가 6개월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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