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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소년상담사 1급]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4년 1회차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서는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수 있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서는 긴급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3
아동ㆍ청소년이 성인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를 그루밍이라 부른다.
4
영상매체에서 19세 미만인 사람이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이 있으면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
5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법률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
해설

그루밍은 성인이 아동·청소년에게 신뢰를 쌓아 심리적으로 길들인 뒤 성적으로 착취하는 과정을 가리키는 용어로, 아동·청소년이 성인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르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나머지 선택지의 설명도 모두 옳다.

  •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서는 신분비공개수사와 요건을 갖춘 긴급 신분위장수사가 허용된다.
  • 19세 미만인 사람이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영상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며, 이를 알면서 소지·시청한 자는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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