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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상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 | [청소년상담사 1급]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4년 1회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상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학교폭력 예방활동
2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3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
4
가해학생 보호처분 결정
5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해설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예방활동,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 학교폭력 단체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을 주된 업무로 수행한다.

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은 소년법에 따른 법원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따라서 학교전담경찰관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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