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 | [청소년상담사 1급]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4년 1회차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진
2
나이
3
학력
4
주소 및 실제거주지
5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해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 항목에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성범죄 요지 등이 포함되며, 학력은 공개 대상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법령이 명시적으로 공개하도록 정한 항목이다.
- 나이는 법령이 명시적으로 공개하도록 정한 항목이다.
- 사진은 법령이 명시적으로 공개하도록 정한 항목이다.
- 신체정보는 법령이 명시적으로 공개하도록 정한 항목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항에서 이들은 정답이 될 수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