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옳… | [청소년상담사 1급]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4년 1회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옳은 것은?
1
1호: 출석정지
2
4호: 사회봉사
3
6호: 학급교체
4
7호: 퇴학처분
5
9호: 학교 내외 전문가의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해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단계적으로 규정되며, 4호 조치는 사회봉사에 해당한다.
- 1호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이므로 출석정지가 아니다.
- 6호는 출석정지, 7호는 학급교체이므로 각각 학급교체·퇴학처분으로 연결한 선지는 옳지 않다.
- 9호는 퇴학처분이며, 학교 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는 5호에 해당하므로 이를 9호로 연결한 것도 오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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