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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소년상담사 1급] 24년 1회차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낙인방지를 위한 범죄통제 방안은?비행청소년을 체포, 기소, 처벌이라는 공식절차상에 두지 않고, 기소하기 전에 지역사회에서 상담, 치료, 교육 등을 받도록 함으로써 낙인을 줄이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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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죄화(Decriminalization)
2
전환제도(Diversion)
3
법의 공정한 절차(Due process of Law)
4
비형벌화(Depenalization)
5
비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해설
전환제도(Diversion)는 비행청소년을 체포·기소·처벌이라는 공식적 형사사법절차에 진입시키지 않고 지역사회 내 상담, 치료, 교육 등의 프로그램으로 우회시킴으로써 공식낙인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려는 제도이다.
- 비범죄화는 특정 행위를 범죄 목록에서 제외하는 입법적 조치이다.
- 비형벌화는 형벌 대신 다른 제재로 대체하는 것이다.
- 비시설화는 시설수용 대신 지역사회 처우를 지향하는 것이다.
- 적법절차 보장은 공정한 절차를 의미할 뿐 기소 전 절차이탈을 뜻하지 않는다.
이들은 각각 전환제도와 개념적으로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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