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촉법소년의 연령으로 옳은 것은? | [청소년상담사 1급]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소년법상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으나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하며,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서 죄를 범한 소년은 범죄소년에 해당한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은 우범소년으로 구분된다.
범죄소년과 우범소년은 촉법소년과는 다른 범주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