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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소년상담사 1급] 24년 1회차
소년법상 ( )에 들어갈 청소년 연령으로 옳은 것은?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 ㄱ )세 이상 ( ㄴ )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 대상이다. 보호처분결정에서 장기 소년원 송치의 처분은 ( ㄷ )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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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9, ㄴ: 14, ㄷ: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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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0, ㄴ: 14, ㄷ: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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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4, ㄴ: 19, ㄷ: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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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4, ㄴ: 24, ㄷ: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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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8, ㄴ: 24, ㄷ: 18
해설
ㄱ은 10세, ㄴ은 14세, ㄷ은 12세가 옳다.
소년법상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으나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으로 정의되며, 이들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 대상이 된다.
또한 보호처분 중 2년 이내의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은 그 처분이 청소년의 자유를 장기간 제한하는 중대한 조치임을 고려하여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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