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장애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 [청소년상담사 1급]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4년 1회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장애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연령으로 옳은 것은?( ㄱ )의 사람이 ( ㄴ )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 ㄷ )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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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9세 이상, ㄴ: 13세 미만, ㄷ: 13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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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9세 이상, ㄴ: 13세 이상, ㄷ: 13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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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9세 이상, ㄴ: 16세 미만, ㄷ: 16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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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4세 이상, ㄴ: 16세 미만, ㄷ: 16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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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4세 이상, ㄴ: 16세 이상, ㄷ: 16세 이상
해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는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죄의 행위자와 피해자 연령을 구분하여 규정한 것으로, 13세 미만의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과 구분된다.
따라서 행위자의 성년 연령과 피해자인 장애 아동・청소년의 연령 기준을 정확히 대응시켜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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