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보호처분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소년상담사 1급]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4년 1회차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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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은 1호 처분부터 10호 처분까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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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에는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처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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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의 처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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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명령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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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해설
사회봉사명령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처분의 특성상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부과할 수 있어,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고 서술한 진술은 대상 연령을 반대로 기술한 것으로 옳지 않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으며, 이 중 8호 처분은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를 내용으로 한다.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소년법의 기본 취지이다.
수강명령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부과할 수 있다는 진술은 법령상 연령 기준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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