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하려는 자는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 [청소년상담사 1급]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4년 1회차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하려는 자는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청소년보호법령상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1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
2
대면을 통한 신분증 확인
3
전화를 통한 부모로부터의 확인
4
「전자서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
5
팩스 또는 우편으로 수신한 신분증 사본 확인
해설
전화로 부모로부터 확인을 받는 방법은 본인 확인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어, 청소년보호법령상 인정되는 확인 방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청소년보호법령상 유해매체물 판매자가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대면을 통한 신분증 확인, 신용카드 등을 통한 인증, 「전자서명법」에 따른 인증서를 통한 확인, 팩스나 우편으로 수신한 신분증 사본을 통한 확인 등이 명시되어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