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비행청소년 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소년상담사 1급]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5년 1회차
경찰의 비행청소년 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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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조사 시 전문가 참여제도
2
긴급전화 설치ㆍ운영
3
'사랑의 교실' 선도 프로그램 운영
4
선도 조건부 훈방제도
5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해설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검사가 소년범에 대해 일정 기간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로, 형사사법 절차상 검찰의 권한에 속하는 조치이므로 경찰 단계의 개입 수단이 아니어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소년범 조사 시 전문가 참여제도, 긴급전화 설치·운영, '사랑의 교실' 선도 프로그램, 선도 조건부 훈방제도는 모두 경찰이 비행청소년을 다루는 과정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활용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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