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소년상담사 1급]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5년 1회차
소년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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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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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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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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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그 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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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의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14일로 한다.
해설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대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이므로 이를 14일이라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피해자와의 화해 권고,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에게 보조인이 없을 때 법원이 보조인을 선정하는 절차, 심리 비공개 원칙과 판사에 의한 예외적 참석 허가, 보호처분 계속 중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은 모두 「소년법」의 규정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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