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령상 수사기관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 [청소년상담사 1급]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5년 1회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령상 수사기관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수사절차에서 보호 조치에 포함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ㄱ.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고지
ㄴ. 피해자에 대한 조사의 최소화
ㄷ.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질신문 최소화
ㄹ. 긴급하지 않은 수사에서 피해자의 학습권 보장
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범죄 수사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이 피해자를 전담하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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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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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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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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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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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ㅁ
해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수사기관은 성범죄 수사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러 조치를 이행해야 하므로, ㄱ~ㅁ의 조치가 모두 해당하는 보기가 정답이다.
피해자에게 진술 과정에서의 권리를 고지하고, 반복적인 조사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조사를 최소화하며, 가해자와의 대질신문도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최소화한다.
또한 긴급하지 않은 수사로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사 시기와 방법을 조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범죄 수사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이 피해자를 전담하여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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