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소년상담사 1급]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5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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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15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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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3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다.
4
미성년자도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5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해설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 근거다. 이는 미성년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친권자나 후견인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될 때 이를 해지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다고 서술한 선택지가 옳지 않다.
취직인허증이 없는 15세 미만자의 근로자 사용 금지, 18세 미만자에 대한 연령증명서와 동의서 비치 의무, 미성년자의 독자적 임금청구권, 15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근로시간 및 연장 한도에 관한 나머지 선택지들은 모두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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