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육성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청소년상담사 1급]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1급] 25년 1회차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육성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2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육성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수탁할 수 없다.
3
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할 수 없다.
5
기금 조성 사업을 위한 지원에 사용할 수 없다.
해설
청소년육성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대상 기관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이를 수탁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은 옳다.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육성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직접 관리・운용한다.
-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도 기금의 재원이 될 수 있다.
- 기금은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 지원에도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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