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 [청소년상담사 1급]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비밀누설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두고 있어, 법정형의 상한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시한 선택지들은 옳지 않다.
이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이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를 규율한 것으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개인정보 및 사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과태료나 벌금만 부과하는 수준의 제재로는 비밀유지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징역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