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인증수련활동의 기록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 [청소년상담사 3급]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3급] 16년 1회차
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인증수련활동의 기록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는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을 공개하여야 한다.
2
국가는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3
국가는 청소년이 요청하는 경우 청소년 본인의 동의하에 활동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4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인증을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5
인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는 근거를 보건복지부령이라고 설명한 것은 옳지 않으며, 실제로는 여성가족부령에 따라 심사와 결과 통지가 이루어진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청소년정책의 소관 부처는 여성가족부이므로 인증수련활동 관련 세부 절차의 근거 법령 형식도 여성가족부령이 되어야 한다.
- 국가가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국가가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 청소년 본인의 동의하에 요청 시 활동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 인증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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