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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소년상담사 3급] 16년 1회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학교의장은 학교폭력의 예방및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및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ㄴ.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의 예방및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한다.
ㄷ. 교육부장관은 시·도교육청에 학교폭력의 예방과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ㄹ.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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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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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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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전담부서 설치 주체, 심의기구의 설치 장소에 관한 설명이 실제 규정과 달라 옳지 않다.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은 교육부장관이 매년이 아니라 수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이므로 매년 수립한다고 본 설명은 옳지 않다.
-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는 교육부장관이 아니라 교육감이 시·도교육청에 설치·운영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다.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는 교육청이 아니라 각급 학교에 두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
반면 학교의 장이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기별 1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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