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보호처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청소년상담사 3급]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3급] 20년 1회차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봉사명령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2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3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기간은 1년으로 한다.
5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해설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소년법상 단기 소년원 송치는 6개월을, 장기 소년원 송치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 사회봉사명령이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소년법에 명시된 옳은 설명이다.
- 수강명령이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단기 보호관찰 기간이 1년이라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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