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보호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청소년상담사 3급]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3급] 22년 1회차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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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2
장기 소년원 송치는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3
단기 보호관찰기간은 6개월로 한다.
4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5
장기 보호관찰기간은 2년이며, 3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설
소년법상 보호처분 중 옳은 설명은 사회봉사명령의 상한 시간에 관한 것이다.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4세 이상의 소년에게 부과할 수 있다.
- 수강명령은 14세가 아니라 12세 이상의 소년에게 부과할 수 있다.
- 장기 소년원 송치 역시 14세가 아니라 12세 이상의 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 단기 보호관찰기간은 6개월이 아니라 1년으로 한다.
- 장기 보호관찰기간은 2년이며 연장은 3년이 아니라 1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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