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의 근거 법령은? | [청소년상담사 3급]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3급] 23년 1회차
청소년증 발급의 근거 법령은?
1
청소년복지 지원법
2
청소년활동 진흥법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5
소년법
해설
청소년증 발급의 근거 법령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으로, 이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의 신원 확인과 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청소년증을 발급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청소년활동 시설과 프로그램을, 소년법은 비행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율한다는 점에서 청소년증 발급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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