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게 나열된 것은?소년법상 형벌 법령에… | [청소년상담사 3급]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3급] 23년 1회차
( )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옳게 나열된 것은?소년법상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 )세 이상 ( )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9, 14
2
10, 14
3
10, 19
4
12, 14
5
12, 19
해설
소년법상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으로 정의되며, 이들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된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죄를 범한 소년은 범죄소년,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향후 비행 우려가 있는 소년은 우범소년으로 구분되어 촉법소년과는 요건이 다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