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법과 그 법에 명시된 청소년 연령 기준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청소년상담사 3급]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청소년상담사 3급] 23년 1회차
청소년 관련법과 그 법에 명시된 청소년 연령 기준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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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19세 미만
2
청소년 보호법: 9세 이상 19세 미만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9세 이상 24세 미만
4
청소년 기본법: 9세 이상 24세 이하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19세 미만
해설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므로 이 연결이 옳다.
청소년 관련 법령의 연령 기준은 목적에 따라 다르다. 육성과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법의 9세 이상 24세 이하가 가장 넓은 범위이고, 보호와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은 대체로 19세 미만을 기준으로 삼는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 기본법의 정의를 따르므로 19세 미만이 아니다.
-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하한 연령을 두지 않는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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