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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소년상담사 3급] 24년 1회차
수검자나 수검자의 법적 대리인으로부터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ㄱ. 법률이나 정부 규정에 따라 검사실시가 필요할 때
ㄴ. 동의 능력이 없는 아동에게 검사를 실시할 때
ㄷ. 고용이나 입학 허가 등 동의의 뜻이 명확하게 내포되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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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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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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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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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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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법률이나 정부 규정에 따라 검사실시가 필요한 경우와 고용·입학 허가처럼 동의의 뜻이 이미 명확하게 내포된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없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동의 능력이 없는 아동의 경우에는 동의 자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 대리인이나 보호자로부터 대리 동의를 구해야 하므로 동의 불필요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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