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에서 정하는 소비자정책의 목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유통관리사 1급]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1급] 14년 1회차
소비자기본법에서 정하는 소비자정책의 목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소비자 안전의 강화
2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거래의 공정화 및 적정화
3
소비자 교육 및 정보제공의 촉진
4
소비자 피해 예방
5
국제 소비자 문제에 대한 대응
해설
소비자기본법이 소비자정책의 목표로 열거하는 것은 소비자안전의 강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거래의 공정화·적정화,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의 촉진, 소비자피해의 원활한 구제, 국제 소비자문제에 대한 대응 등이다.
선택지의 ‘소비자 피해 예방’은 이 열거 항목에 없으며, 법이 명시한 것은 발생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이다.
따라서 소비자 피해 예방이 소비자정책의 목표와 가장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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