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유통관리사 1급]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1급] 14년 1회차
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게도 적용한다.
2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노동생산성,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5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 주, 월을 단위로 정한다.
해설
최저임금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선원법 적용 선원·선박소유자에 대한 적용 제외, 근로자 생계비·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을 고려한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매년 생계비·임금실태 조사, 시간·일·주·월 단위의 최저임금액 결정에 대한 설명은 모두 최저임금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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