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에서 명시하는 허위표시 등의 금지 조항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유통관리사 1급]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출제 당시 식품위생법이 정한 허위표시 등의 금지 대상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의약품·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과대포장 등이다.
단순히 다른 업체나 그 제품과 비교하는 광고 자체는 금지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다른 업체나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가 금지 대상이 된다.
따라서 비교광고를 금지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고로 식품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은 이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로 옮겨져 규율되고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확인할 때는 해당 법률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