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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유통관리사 1급]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1급] 16년 1회차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서 건축물의 과밀을 방지하고자 설정된다.
2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의미한다.
3
도시지역의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된다.
4
용도지역은 중첩하여 지정될 수 있는 반면 용도지구는 중첩하여 지정될 수 없다.
5
개발진흥지구는 주거, 상업, 공업, 유통물류, 관광휴양 등의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하기 위해 지정된다.
해설

실제로는 용도지역은 중첩 지정이 불가능하고, 용도지구는 필요에 따라 중첩 지정이 가능하므로, 선택지의 설명은 서로 뒤바뀌어 있어 옳지 않다.

  •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과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연면적 비율)의 정의는 타당하다.
  • 도시지역의 용도지역이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구분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개발진흥지구가 주거·상업·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 기능을 집중 개발·정비하기 위해 지정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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