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적시된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 [유통관리사 1급]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1급] 16년 1회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적시된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더라도 충분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등의 정보를 말한다.
2
상품이 생산된 지역 외의 곳에서 생산된 것처럼 표시하여 오인하게 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3
중대과실 또는 부정행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하는 경우에도 침해행위에 해당된다.
4
도메인이름이란 인터넷상 숫자로 된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문자·기호나 이들의 결합을 말한다.
5
타인이 제작한 제품소개서에 설명되어있는 상품을모방해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
해설
영업비밀은 정의상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여야 하며, 이미 공공연히 알려진 정보는 아무리 경제적 가치가 있어도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더라도" 영업비밀이 될 수 있다는 서술은 법률상 정의와 모순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