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제와 단체교섭을 비교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구분노… | [유통관리사 1급]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당사자를 비교한 항목의 좌우가 뒤바뀌어 있어 이 부분이 옳지 않다. 노사협의제의 당사자는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노동조합 대표와 사용자이다.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 유무와 관계없이 전체 근로자를 대표해 선출되며,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도 노사협의회는 설치·운영된다. 반면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의 존립을 전제로 하므로 교섭 주체는 반드시 노동조합이다.
목적을 보면 노사협의제는 노사 공동의 이익 증진, 단체교섭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겨냥한다는 설명이 옳다.
배경에서도 노사협의제는 쟁의행위의 위협 없이 진행되지만 단체교섭은 노동쟁의를 수단으로 삼는다는 대비가 정확하다.
대상과 결과 역시 노사협의제는 경영·생산성 등을 다루며 법적 구속력 없는 합의로, 단체교섭은 임금·근로시간을 다루며 법적 효력을 갖는 단체협약으로 귀결된다는 설명에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