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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통관리사 1급] 18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시행 2018.3.22] [법률 제14939호, 2017.10.24., 타법개정] 상,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 ㉮ )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 ㉯ )억원 이상의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 2, ㉯ 2
2
㉮ 2, ㉯ 4
3
㉮ 3, ㉯ 6
4
㉮ 3, ㉯ 8
5
㉮ 4, ㉯ 10
해설
자본금 기준은 3억원, 법인이 아닌 경우의 자산평가액 기준은 6억원이다.
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고,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는 자본금 대신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보유해야 한다.
법인이 아닌 경우의 기준액이 자본금 기준의 두 배로 설정돼 있다는 점을 한 묶음으로 외워 두면 숫자를 뒤바꾸지 않는다. 등록에는 이 밖에 보증보험 가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도 함께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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