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법률 제15696호, 2018. 6. 12., 일부 개… | [유통관리사 1급]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1급] 19년 1회차
“소비자기본법”(법률 제15696호, 2018. 6. 12., 일부 개정)에 의하면 국가는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 등으로 인하여 물품 등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표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표시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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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방법, 사용ㆍ보관할 때의 주의사항 및 경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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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의 크기ㆍ위치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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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등에 따른 불만이나 소비자피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기구 및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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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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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등을 제조한 생산자의 성명
해설
소비자기본법이 국가가 정하도록 규정한 물품 등의 표시기준에는 상품명·용도·성분·규격 등, 물품 등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제공한 사업자의 명칭(주소·전화번호 포함) 및 물품의 원산지, 사용방법과 사용·보관 시 주의사항 및 경고사항, 제조연월일·품질보증기간 또는 유효기간, 표시의 크기·위치 및 방법, 소비자피해 발생 시 처리기구 및 처리방법, 시각장애인을 위한 표시방법 등이 포함된다.
표시 대상으로 규정된 것은 사업자의 명칭이지 물품을 제조한 생산자 개인의 성명이 아니므로, 이를 표시기준으로 제시한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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