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법률 제15666호, 2018. 6. 12., 일부개정… | [유통관리사 1급]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1급] 19년 1회차
“최저임금법” (법률 제15666호, 2018. 6. 12., 일부개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3
최저임금액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4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5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 하여야 한다.
해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는 주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이며, 최저임금위원회는 그에 앞서 심의를 거쳐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서술은 결정 주체를 잘못 지칭한 것으로 옳지 않다.
동거 친족·가사 사용인 적용 제외, 생계비·유사근로자 임금 등을 고려한 결정 기준, 시간·일·주·월 단위의 최저임금액 산정, 선원 및 선박소유자에 대한 적용 제외는 모두 최저임금법의 내용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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