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시 확인해야 할 환산보증금 환산액을 아래의… | [유통관리사 1급]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상가건물 임대차의 환산보증금은 2억원이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차임의 100배를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제시된 점포는 보증금 1억원, 월임차료 100만원이므로 $\text{환산보증금} = 100{,}000{,}000 + (1{,}000{,}000 \times 100)$이 된다.
계산하면 $1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즉 2억원이다.
월임차료를 100배 하지 않고 그대로 더해 1억 100만원으로 보는 것은 전형적인 오류이며,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금액을 넘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상당수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