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 [유통관리사 1급]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27호, 2015. 10. 30., 일부개정)는 자연녹지지역 안에 대형할인점 또는 중소 기업공동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래 글상자에 나열된 “유통산업발전법”(법률 제14997호, 2017. 10. 31., 일부개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중 자연녹지지역 안에 건축 할 수 있는 점포만을 모두 옳게 묶은 것은?
㉠ 대형마트
㉡ 전문점
㉢ 복합쇼핑몰
㉣ 쇼핑센터
㉤ 백화점

㉠

㉠, ㉡

㉠, ㉡, ㉢

㉠, ㉡, ㉢, ㉣

㉠, ㉡, ㉢, ㉣, ㉤

자연녹지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대규모점포는 대형마트와 전문점뿐이다.
해당 고시가 말하는 ‘대형할인점등’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가운데 대형마트와 전문점으로 한정되며, 여기에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이 함께 허용된다.
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은 다수의 판매·문화·여가시설이 집적되어 대규모 교통량과 도시기능 부하를 유발하는 시설이므로, 도시의 녹지공간을 보전하려는 자연녹지지역의 취지상 건축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