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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통관리사 1급] 20년 1회차
소비자의 생명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법률 제16178호, 2018. 12. 31., 일부개정)에서 국가가 정해야 할 광고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비자가 오해할 우려가 있는 특정용어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광고의 매체에 대하여 제한이 필요한 경우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을 지원ㆍ육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광고의 시간대에 대하여 제한이 필요한 경우
5
용도 또는 원산지 등을 광고하는 때에 특정내용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해설
소비자기본법에서 국가가 정하는 광고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은 특정 용어 사용 제한, 광고 매체·시간대 제한, 특정 내용의 고지 의무 등 광고 표현 자체를 규율하는 사항이다.
반면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을 지원·육성"하는 것은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정책 사항으로, 광고의 내용·방법 기준과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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