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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통관리사 1급] 21년 1회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 15698호, 2018.6.12., 일부개정)에 따라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운영자가 표시해야 하는 정보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3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 주민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해설
전자상거래법상 사이버몰 운영자가 표시해야 하는 정보는 상호·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등이며,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는 표시 대상이 아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식별정보로서 소비자 신뢰 확인을 위한 사업자 신원 표시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표시 의무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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