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98호, 2021.1.1… | [유통관리사 1급]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1급] 21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98호, 2021.1.12., 일부개정)에 따르면 상업지역은 도심기능 및 서비스 범위를 기반으로 세분화하여 지정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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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상업지역 :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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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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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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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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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상업지역 : 주거지역 인근에 일부 상업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해설
'주거상업지역'은 실제 법령에서 규정하는 상업지역의 세분 유형이 아니며, 이는 혼합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개념이거나 실무상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함께 고려하는 경우를 지칭할 뿐 법정 상업지역의 정식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상업지역의 세분화는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으로서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 4가지로 구분된다.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법령상 명시된 상업지역의 세분 유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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