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유통관리사 1급]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1급] 21년 1회차
보세운송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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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화물을 입항지에서 통관한 후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얻어 내국물품 상태 그대로 다른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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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물품은 개항, 보세구역, 세관관서 등 정해진 장소사이에 한정하여 그대로 운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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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은 수입화물에 대한 관세가 유보된 상태에서 관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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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자는 당해 물품이 운송목적지에 도착한 때에는 도착지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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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무원은 보세운송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해설
보세운송은 통관 전 외국물품을 관세 유보 상태에서 지정된 장소 간에 운송하는 제도인데, 보기 1은 "입항지에서 통관한 후"라고 명시하여 잘못되었다. 보세운송은 통관(관세 납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외국물품을 운송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이미 통관을 완료한 내국물품을 운송하는 것은 보세운송이 아니다.
보기 2는 외국물품이 개항, 보세구역, 세관관서 등 정해진 장소 간에만 운송 가능하다는 원칙을 올바르게 설명했고, 보기 3은 관세유보의 의미를, 보기 4는 도착지 보고 의무를, 보기 5는 검사권을 모두 올바르게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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