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7290호, 2020.5.1… | [유통관리사 1급]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유통관리사 1급] 21년 1회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7290호, 2020.5.19., 일부개정)에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아래 글상자 (㉠)과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1사업자(시장점유율 1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 ㉠ )% 이상이거나, 3이하의 사업자(시장점유율이 1~3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 ㉡ )% 이상인 경우(다만, 이 경우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1
㉠ 45, ㉡ 70
2
㉠ 50, ㉡ 75
3
㉠ 45, ㉡ 75
4
㉠ 50, ㉡ 80
5
㉠ 45, ㉡ 80
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은 1위 사업자의 점유율 50% 이상, 또는 상위 3 이하 사업자 점유율 합계 75% 이상이다.
따라서 글상자의 앞 괄호에는 50, 뒤 괄호에는 75가 들어간다. 이 추정은 개별 사업자의 지위를 일일이 입증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이 정한 수치 기준이라는 점에서 정확한 숫자 암기가 요구된다.
다만 합계 기준을 적용할 때에도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사업자는 합산에서 제외한다. 점유율이 미미한 사업자까지 끌어와 75%를 채우는 일을 막기 위한 단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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