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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통관리사 1급] 22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상 제11조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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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2
물류기능별 물류정책 및 운송수단별 물류정책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국제물류를 제외한 국내물류의 촉진·지원에 관한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4
물류인력의 양성 및 물류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5
물류시설·장비의 수급·배치 및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해설
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내물류뿐 아니라 국제물류의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므로, 국제물류를 제외한 국내물류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국가 차원의 물류정책은 국내외 물류를 아우르는 종합계획으로 수립되어야 국제 경쟁력을 갖춘 물류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의 공동 수립, 물류기능별·운송수단별 정책의 종합·조정, 물류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물류시설·장비의 수급과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나머지 지문은 국가물류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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