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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통관리사 1급] 22년 1회차
“최저임금법”(법률 제17326호, 2020.5.26., 타법개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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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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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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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종전의 임금수준이 최저임금보다 높을 경우, 이 법에 따라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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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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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해설
최저임금법은 사용자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법이므로, 종전 임금수준이 최저임금보다 높다고 해서 이를 이유로 임금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최저임금은 임금의 하한선을 보장하는 제도이지, 이미 그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던 사용자에게 임금 인하의 근거를 주는 제도가 아니다.
법의 목적,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의무, 최저임금 결정 시기, 생계비·유사 근로자 임금·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한다는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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